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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은 191개 국가에서 시청하면서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이나 되었는데, 당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 49,500원으로 약 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이번에 연락이 온 곳은 (대형기획사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온라인 공연을 헤킹이나 불법 다운로드 없이 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셔서 출연하신 우정권 교수님을 통해 기술팀에게서 “당연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전달했습니다.우리 새날 방송을 공연 기획에 종사하는 분들도 본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우리 방송을 보면서 자신들이 기획하는 공연에 적용해보려는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연락을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K-POP 등 한류가 4차 산업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예전에 방송을 마치고, 우리 스텝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유전자 검사와 질병 예방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네,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2000년도 위암, 폐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국가무료검진사업”을 시작하여, 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등록된 암 환자가 100만 명으로 늘었지만 동시에 암 생존율과 완치율도 높아졌습니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 예방법은 아직은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DNA mapping 등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하여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관련 유전자와 암 관련 유전자들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들 유전자가 있는 분들을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우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검사를 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물론 유전자는 검사 결과로 암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원인적 인과관계>는 아닙니다.암을 유발하는 인자는 유전적인 요인 뿐 아니라, 음식이나 환경, 생ᅟᅡᆯ습관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암을 막는 인자도 여러 가지입니다.하지만 본인의 유전자들 중에 관련 요인들이 높은 인자들이 있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최근 원장님께서 암 유전자 검사를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잘 맞추는 점집의, 갖 신내림을 받은 무당에게 하는 말이 “자리를 깔고 앉으라”는 말인데 그 정도로 연관성이 높아서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일단 기존의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관련 유전자 검사를 해 보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아래의 임상병리 검사 결과지는 75세, 여성 환자의 것인데 이분은 이미 고지혈증 치료 약을 10년 이상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 이유없이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하다고 하여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검사 결과를 보니 공복혈당이 412, 당화혈색소가 8.0이나 되는 매우 심한 당뇨병 환자인데도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다‘고 하니 자녀들이 인터넷 쇼핑에서 선전하는 염소 엑기스를 고가로 구입하여 드시도록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분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이미 발현된 콜레스테롤 관련 유전자 뿐 아니라, 혈당 관련 유전자가 있어 주의를 해야하는 분이었습니다.골다공증 관련 유전자도 있어 골다공증 검사 외에도 매일 걷기와 같은 운동 및 (비타민 D 합성을 위한) 햇볕 쏘이기, 그리고 우유를 정기적으로 일정 양 이상 마실 것을 권해 드렸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암도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특정 암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호발 연령이 지났고 발견된다고 하여도 암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적은 연세입니다.그런데 폐암과 대장암은 다른 분들에 비해 유전적인 소인이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교육했습니다.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검은색 혈변이 있는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병원 조사를 하도록 하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니, 그제서야 본인의 부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과 자신의 여동생이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미리 이런 검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동생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출처=태평서울병원(원장 이상구)]○ (사회자) 우리 새날 청취자들도 검사할 수 있나요?마침 이런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회사 한 곳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병원에서 의뢰하는 환자들은 30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지 않고도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태평서울병원을 검색하여 오시거나 다음의 주소로 예약을 하면 무료로 검사하여 드립니다.https://bit.ly/3TjqRsE이런 유전자 검사는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자필로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때도 (다른 일체의 정보 없이) 생년월일 등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와 성별 등 기본정보만 쓰도록 하여 1차로 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의료법에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병록 번호”만 기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2중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보험회사가 이들 정보를 미리 알고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책임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 면접 준비서를 e-book으로 발간하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구요?그렇습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 경호실, 군무원 등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잘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수험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계시고 또 면접을 위한 강의도 해오셨는데, 최근 면접 가이드북을 e-book으로 발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 달에 4~5권을 쓰신다고 하니, 거의 1주일에 한 권 씩 출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해 오신 분야라서 축적된 자료도 많아서 쉽게 발간할수 있다고 보입니다.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원고를 책으로 편집하는 것도 시간이 상당이 걸리는 일인데 어떻게 매주 한 권 정도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공군 정보장교 출신이라서 아무래도 정보 분야에서 오래 일하다보니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지식도 갖추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의 정신처럼, 묵묵히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일을 하는 분야의 분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전에는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 대해 1)사명감을 가진 분들을 잘 선별하고, 이분들이 2)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3)궁극적으로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국가정보원 수험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대통령 경호처도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수험서를 쓰는 등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저의 수험서를 읽은 입사 준비생들이 면접시험 준비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여 면접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또 삼성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 기업들의 경우에도, 좋은 인재를 발굴하여 채용하고, 이들이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고자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기존의 종이책이 아니라,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첫째, 기왕이면 저렴하게 구입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book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900원짜리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둘째, 수시로 바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book으로 발간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이책으로 제작하면 편집과 제본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e-book으로 발간하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다 증보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출판사 입장에서도 편집이나 디자인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우 쉽게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뿐 아니라 저자나 수험생에게도 유리합니다.셋째, e-book에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글자(TEXT), 도표와 그림(IMAGE) 등을 마음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정권 교수님의 피카펜에서 보았듯이 e-book에 블록체인기술을 더하면 동영상이나 음성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젊은이들이 e-book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종이책에 익숙한 분들이 더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책 자체를 사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나 랩 탑, 아니면 모바일폰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e-book이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저는 e-book이라고 하여 짧고 간단하게 만든 수험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신 대통령 경호실 수험서를 보니 일반 책보다 더 많은 양이군요?그렇습니다. 대통령 경호처(7급~9급 및 경력직) 면접합격가이드북이라는 제목의 책을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는데 일단 책은 5개의 큰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의 전략, 이력서의 의미 등등면접에 대한 일반론을 담았습니다.2부는 직무 면접과 역량 면접, 자신의 장점 설명, PT면접, 상황면접의 특징과 이해, 토론 면접 및 논술 면접 등 면접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3부는 경호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성 면접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법, 바람직한 인성면접, 인성 면접의 평가요소,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지를 담았습니다.4부는 <면접관을 면접하라>는 소제목으로 면접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를 판단하는 요건이나 유능한 면접관의 태도, 면접관을 보고 조직을 선택하는 전략까지 기술했습니다.마지막으로 5부는 경호처의 역사, 핵심 가치, 경호지침 등 입사하려는 경호처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미리 자신이 갈 곳이 어떤 곳이며, 자신이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면접을 볼 수 있고 입사 자체도 결심할 수 있도록 임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식을 담았습니다○ (사회자) 책의 초반에 좋은 직장 찾기가 있군요. 좋은 직장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좋은 직장은 GWP(Great Work Place)라고 하며, 월급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한 직장이 아니라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GWP는 조직 내 신뢰가 높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며,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회사를 지칭하는데, CEO의 이미지와 마인드, 기업에 대한 프라이드, 기업 문화,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기 계발과 교육 기회, 국내와 해외 경쟁력, 마지막으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등 10가지 Dimensions(측면)에서 평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 내역을 통해 에너지와 환경오염 등 환경 요소, 이해관계자와 가치 존중, 그리고 의사 소통 등 사회적인 요소,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과 리더쉽, 투명성 등의 거버넌스 영역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이를 입사 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의 면접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구요?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술 특채도 있었고 특정인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7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체력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면접은 직무면접부터 시작해 인성면접까지 2~3회 정도 치러지는 편인데 경호처는 1박 2일 합숙하면서 면접 전형을 진행합니다.면접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10여 가지에 달하는데 인성 면접과 심층 면접은 기본이고 난이도가 높은 토론면접, PT면접, 상황면접, 영어면접 등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하지만 (특정 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논술 면접, (신세대 입장에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MZ 면접, (MMPI를 활용한 심리검사와 유사하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평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AI 면접, PI 면접 등은 다른 조직에서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영어면접을 강화하는 것은 실제로 경호실이 해외 기관이나 조직과 협력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 사용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이런 면접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만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상황면접 시나리오(Desision tree Analysis)[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상황면접은 경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인가요? 물론 경호관이 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받지만, 경호관으로 근무하게 되면 수시로 부딛칠 상황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질문함으로서 평소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알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ㅇㅇㅇ을 방문한다고 한다. 현장 답사와 경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이 질문은 수험자가 준비가 되기까지 출발을 미룰 것 인지 혹은 최대한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대의 출발을 서두를 것인지 등을 고민해서 대답해야 합니다.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다른 유형은 "본인이 경호관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상황 제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행동을 취해봐라고 한 후 상황을 “대통령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는 위해자가 있다. 내(면접관 본인)가 위해자라고 생각해라. 이 칼에 맞으면 대통령은 죽는다. 이때 경호관으로서지원자의 액션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 (사회자) 최근 입 틀막 사건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보면 경호가 옛날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무리 좋은 인재들을 뽑아도 경호 지침이나 상부의 지시가 부적절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경호처는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기 보다 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단절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하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경호실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호지침은 열린 경호, 소통 경호, 스마트 경호 등입니다.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부가 오랜 기간 인기를 얻을 수 없듯이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3대 불문율에는 ”보지 마라, 듣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VIP의 신변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경호관의 본분입니다.하지만 상관의 이동 명령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거부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공격을 지양해야 하는 등의 지침들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각종 ”입틀막“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고 귀결되는지 조차 경호관들의 교육 지침에 반영되어 전수될 것입니다.▲ 경호관의 자격요건 및 자세[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경호처의 실패 사례인 박정히 시해 사건은 어떻게 분석되고 교육되고 있나요?10.26 사태를 다양한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대표적인 경호 실패의 사례입니다.1979년, 일명 부마사태가 발생하면서 박정희 정부 내부의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학생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인지에 대한 극단적 의견 대립은 정권의 붕괴를 재촉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며 정권 안보의 중추 역함을 담당하던 중앙정보부 책임자인 김재규는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차지철 경호실장 등 경호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경호처는 1)김재규 일행이 경호관의 제지를 거부하고 권총을 소지한 채 안가에 들어가도록 한 것에 1차 적인 실패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아무리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도 예외로 하지 말라는 원칙적 경호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2)김재규 뿐 아니라, 중정의 직원들이 기관총을 들고 현장에 다가가도록 한 것 또한 경호 실패의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정 지역 내 안전 활동 강화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만들어진 것도 이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회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아베 전 총리의 암살사건은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합니다. 치안이 잘 되어 있으며 조직폭력배인 야쿠자 조차도 일반인에 대한 폭력은 삼가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일본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1) 인터넷에서 총기부품을 구입 해 조립했으며 화약은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제충기의 제작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으로 지적되어 인터넷에서 관련 검색이나 노출이 되면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지침이 시작되었습니다.또한 2)자민당 관계자와 총기를 휴대한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용의자가 접근할 때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제 산탄총으로 2발을 발사했을 때 첫발은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목 부위를 관통했습니다.이것은 총기를 휴대한 용의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호 실패 뿐 아니라 응급 조치에도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지막으로 사건 용의자는 41세의 해상 자위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 3)위해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이 미흡한 것이 실패로 지적됩니다. 용의자의 어머니는 과도한 종교활동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으로 특정 종교를 후원하는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 (사회자) 책의 내용이 대부분 PPT로 되어 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읽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에 시험을 치려는 분들은 7급 공채에 우선 합격을 해야 하고 또 단순 신변경호가 아니라 경호관으로 근무를 해야 하므로 이 내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무엇보다 논리적이 체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PPT를 통해 개념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책은 175 페이지이지만, PPT를 설명자료로 풀면 수백 페이지가 넘어가고 개념을 이해하고 숙지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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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의 개념과 유형◇ 메타버스(Metaverse)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를 의미◇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을 비롯하여 민간부문(신입생 입학식, 영상회의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C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관련 연구도 최근 5~6년간 급증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보편화되기 시작함◇ 메타버스는 기술의 사적 활용 수준(개인적-비개인적), 디지털 전환 강도(시뮬레이션-증강)를 토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로 분류됨▲ 메타버스의 유형 및 활용사례유형주요내용증강현실< 응급상활 발생 대응을 위한 가상훈련 플랫폼 : 에지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개발하여 사용 중으로, VR을 활용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에서 총기난사 등의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와 대응방안 훈련에 활용라이프로깅< 일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 AI·빅데이터 플랫폼 ‘T3Q.ai’ 개발 >▹건강 관련 생애 전주기 정보를 수집·분석·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의료·국민건강 증진에 활용미러월드< 3차원 가상 도시모델 : 버추어 싱가포르 >▹3차원 가상도시 환경을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 현상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신규건물이 다른 건물의 일조량이나 온도에 미칠 영향이나, 건물의 높이· 일조량 등의 데이터 융합을 통해 태양광 발전에 따른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가상세계< 제페토·아바타 기반 행사 : 기후변화주간 홍보 >▹환경부는 제페토(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참여자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탄소중립 품목을 무료 증정하고 기후 행동 홍보영상 제시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 홍보□ 최근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추진경과 >◇ 정부는 1.20일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과기정통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방통위, 공정위, 금웅위, 개인정보위○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후속조치*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25년까지 2조 6,000억원을 집중투자할 계획<주요내용 >◇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점유율 5위를 목표로 하고, 같은 기간 메타버스 전문가 누적 4만 명, 매출액 50억원 이상 메타버스 공급기업 220개를 육성한다는 방침○ 비전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국제행사* 및 전시회 메타버스 이벤트로 개최* (예)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인재양성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기업성장 인프라 확충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국내 플랫폼·현지콘텐츠 기업, 대학 간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조성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 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과 향후 과제◇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VR/AR(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실제 활용은 미비한 상황○ 다만, 행사*, 회의를 중심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관련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는 등 도입 움직임이 확산*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전시관을 운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통채널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면서 공공서비스 및 각종 행사에 메타버스 활용을 시도<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서울시지난해 11월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3단계에 걸쳐 전 분야의 행정서비스에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 지난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형 메타버스 형태의 서울드럼페스티벌, 따릉이 안전수칙 체험학습, 제야의 종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인천시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를 추진○ 인천국제공항·개항장·송도 등 380만㎡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지도를 구축◇ 강원도도의 자연환경, 문화적 요소,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린 메타모스(MetaMOS, 공간중심의 메타버스 2.0) 구축을 발표○ 오는 ’24년 개최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맞춰 플랫폼을 구축, 참가 선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 전북도콘텐츠 및 미디어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 ‘전라북도 메타버스 협의체’를 구성,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확대를 추진○ 오는 ’23년 개최될 새만금 잼버리 행사에 메타버스를 활용할 계획◇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활용과정에서 기술적 접근성 개선의 어려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데이터 표준화 미비 등 디지털 전환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함께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강조◇ 메타버스가 가져올 변화의 폭과 깊이가 매우 큰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함을 주장◇ 먼저 새로운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규제의 제정이 필요○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에 따른 세금 문제 등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새로운 직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양성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메타자본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 아울러 정부24처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하나로 묶는 정부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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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 농식품 수출전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Shinjuku-ku, TokyoTel : 070-4617-2689 방문연수일본도쿄 ◇ 일본 시장의 현황○ 일본의 면적은 37만8,000㎢로 한국의 3.8배이며 총인구 는 약 1억2700만 명으로 한국의 2.5배이다. 또한 GDP는 4조 4,126억불 이며 한국의 3.3배이다.○ aT도쿄지사가 속한 도쿄원역은 인구가 약 3,400만 명이며 일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세계 도시별 GDP는 1조 5,200억불로 세계 1위이다.○ 일본의 수도인 만큼 산업과 인구가 도쿄에 편중되어 있는데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 본사 중 약 35%가 도쿄에 있으며 농식품 수입 주요 바이어 또한 80%가 도쿄 권역에 거주한다.○ aT도쿄지사의 관할지역은 수도권과 북해도까지이며 총 2도 18현을 관리한다. aT 오사카지사는 중부이남 지역의 2부 25현을 관리한다.◇ 시장의 타깃의 계층화, 다양화○ 일본의 시장은 저 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미혼 비율 및 워킹맘 비율 증가 △65세 이상 비율 증가 △독신 비율 증가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시장의 타깃이 다양화되고 있다.○ 시장 변화 트랜드 변화에 따라 택배, 편의점(유통, 취식 공간, 조리식품, 식사 등 취급 품목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편리성 및 웰빙 등의 자연주의 지향 트랜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농식품 무역의 환경적 여건○ 대일 농식품 무역 비율 감소하고 있다. 한국 농식품 무역에서 30%이상을 차지하던 제 1의 수출국에서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완화 될 기미를 보이자 한류 회복세에 있다. 그러나 수도권 유통업체 중심으로는 호의적 분위기를 띠고 있으나 지방까지 확대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류 문화 주요 소비층의 연령대가 40~50대 주부소비자에서 최근에는 젊은 세대로 한류 소비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들의 결과 매장의 고객 수는 늘었으나 오히려 고객별 단가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 농식품 수출에는 수입식품 안전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히트 상품(김치, 삼계탕 등 진부한 기존 아이템만 존재)이 부재한 것도 한국식품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수출 동향○ 대일 수출비율은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세이다. 2016년 최저 수출액을 기록한 후(18억9600만 불) 반등하고 있으며 2017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세이다.○ 수출관련 주요 변수는 한일 관계 포함 정치문제, 환율 문제 등이 있다. 환율은 2016년에는 100엔당 1100원이었지만 올 3월 990원에서 1050원 정도이다.한국식품 수입 바이어들 대상 조사 결과 취급하는 대상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0엔당 약 1,065원정도 희망하는 수준에 비해 현재 환율이 너무 낮다.○ 품목별로는 파프리카, 커피, 라면, 막걸리는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맥주, 김치는 인상, 소주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식품을 일본에 알리는 판촉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판촉사업을 진행하여 한국 농산물 수출을 돕고 있다. 판촉사업은 한국 식품을 일본에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대일 유통업체에 한국 식품 알선하고 시식 판촉 요원, 홍보물, 이벤트 등 예산지원 판매 촉진 관련 지원 하는 사업을 한다.○ 판촉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단지, 행사 등을 지원하는 둥 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 구사하고 있다. 대형업체에 납품지원하기도 하는데 대형업체 입점은 대외적인 신뢰도 상승으로 인한 전략적 매출 확대 전략 중 하나이다.◇ 박람회 관련 지원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박람회 참가 관련 지원을 하는데 슈퍼마켓 트레이드, 벤더 전시회, 외식 비즈니스 박람회 등 참가 결정 단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박람회에서 면적 할당 및 부스 설치, 통관지원, 한국관 인테리어, 바이어 섭외, 결과 피드백 지원한다. 그 결과 박람회에 한국 127개사 참가하였고 이를 통 해 대일 시장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였다.◇ 홍보사업○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 전개하고 있다. 한국식품수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하기도 하고 유명 블로거 초청 투어링 등 온·오프 통합 홍보를 통해 소비자 참여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파프리카나 김치, 막걸리의 TV 광고 등이 있다. 이런 홍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홍보효과가 확실하다.○ aT도쿄지사에서는 다양한 홍보 이벤트성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 예로 한일축제한마당, 김치소비자 경품행사, 일본 내 유수한 대학 연계 행사 등이 있다.대학과 연계한 행사에는 음식동아리에 미션을 주고 한국농식품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게 하고 특정기간 도쿄대 학생회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 있다. 도쿄대와 연계를 진행한 이유는 일본 내 높은 신뢰도 및 인지도 기반 상징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사관, 오사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연계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바이어 초대 행사 개최 등이 있다.◇ 현지 맞춤형 컨설팅 사업 : 유효성 높은 서비스 제공○ aT도쿄지사에서는 한국 농산물 수출업자를 위해 컨설팅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다. 현지 규제와 관련한 빠른 피드백을 지원하고 사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한다.통관이 가능한지를 샘플 통관 서비스를 통해 사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수출 통관 관련해서 비용 및 예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한국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개선 및 평가 제공하고 있는데 벤더 및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개선 요소 분석, 상품성 평가 등 자문 제공하고 있다.지역․계층 등 다양한 시장과 용도를 고려한 디자인․용기 등 상품 개발에 대한 자문을제공하여 경쟁력을 가진 상품 개발 지원한다.◇ 식품 안정성 관련 지원○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식품 안전성 관련 검사 통과이다. aT도쿄지사에서는 수출업자가 일본 식품안전성 검사를 받을 때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검역 통관 관련 규제 및 문제점과 관련한 대응 지원을 하는데 이는 대사관, 일본 농림성 연계하여 문제 해결하고 있다.○ 통관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가공식품 사전 확인과 관련된 지원한다. 수입 가공 제품을 수출업체가 일본 후생성에 등록하면 후생성에서 현지 공장 생산 과정 및 주변 환경 유해요소 확인 프로세스를 진행한다.이 경우에 수출식품의 통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대일 채소류에 대한 일본농림성 등록(ID)을 지원하여 일본 정부 수출품 기준에 합당하게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망품 알선 지원과 바이어 초청 사업○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식품 수출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의 콜레라 극복 사례가 이슈가 되어 한국 냉동 돈육이 제 1의 유통 채널에서 호평을 얻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채널 확대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키위와 홍삼차에 대한 지원으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건강식품에 대한 트렌드가 한국보다 더 빠르게 바뀌는 일본에서 수년 째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 식품 유통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이어와의 계약인데 aT도쿄지사에서는 바이어초청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형 바이어 섭외 및 초청 행사를 진행하며 한국 방문 피드백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및 제언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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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매년 11. 5일은 ‘소상공인의 날’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임※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그 이외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손실보상’과 ‘위드코로나’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 지난 9. 2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영업자 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는 지난 10.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시행하여, 10. 27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지난 11.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율 70%가 달성(10.23)됨*을 기점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11.4일 기준 백신접종 완료율은 75.9%(1차 접종률은 80.5%)** 유명순 서울대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5%가 ‘어느정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소득감소 등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결정* (연도별 개인파산 건수) '18년 4만3,402건, '19년 4만5,642건, '20년 5만379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유흥시설, 학원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제한 완화 주요내용 >위험도시설 종류주요방향1차 개편2차 개편3차 개편위험도 높은 시설유흥시설 등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24시까지시간제한 없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시간제한 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 시설내 취식 가능(2차)식당∙카페미접종자 규모(4명) 제한 시간제한 없음위험도 낮은 시설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방역 완화시간제한 없음시설내 취식 가능접종자 인센티브인원제한, 한칸 띄우기 등 해제 (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유관단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10. 29.)○ 실제 지역 현장에서도, 자영업자들이 분주하게 생업을 재개하고,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매출 회복 기대감에 차있는 모습이 확인됨◇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한 유흥시설을 비롯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른바 ‘방역패스’)가 도입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아쉬움을 표명하고, 시책에 반발하는 분위기** 지난 11. 3일 실내체육업단체(대한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등)들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철회 촉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유흥업소는 통상 9시부터 영업 개시하는데, 12시까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생색내기 시책이라고 비판○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젊은 사람들과 학생을 주고객으로 운영되는데, 방역패스로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업종간 차별로 불신만 키운다는 입장○ 한국코인노래방협회방역패스는 너무 배려없는 조치, 구제방법 모색을 요청□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반응◇ 정부는 지난 10. 27일부터 ①집합금지 및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정률(손실보상 피해 인정비율) 80%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보상금 지급, 11. 3일 기준 ‘신속보상’ 대상의 73%인 44만8천명에게 1조2,675억 원 지급※ ‘신속보상’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 ‘확인보상’은 추가 증빙자료 확인 후 보상 진행일평균 손실액‘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대다수 지역소상공인은 환영하는 입장이나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일부 단체는 보정률이 100%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유승민‧원희룡 후보 등도 SNS, 언론인터뷰를 통해 80% 보정률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여행업‧숙박업계는 강한 불만 제기※ ‘한국여행업협회’는 11.3일 ‘정부와 국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한편, 보상액 지급 과정에서 일부 신청자의 보상금이 잘못 산정되는 전산 오류, 홈페이지 접속 장애, 필요서류 안내 부족*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반발도 나타남* 11.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필요서류에 ‘손익계산서’라고만 표기되어, 현장에서 영세상인들도 복식부기로된 정식 회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선 발생○ 최종 산정된 보상금이 2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못한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망하는 분위기※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는 11.4일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주 대부분이 10만원에 불과한 보상을 받았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지자체는 지역상권 활력제고에 총력 대응◇ 지자체는 정부의 일상회복 시책 추진에 보조를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상권 활력 회복 대책을 추진◇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에 역량을 집중○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캐시백 확대, 영수증 추첨 등 각종 혜택 제공으로 소비 확대 유도○ 한편, 일부 지역은 전 시민 대상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전 국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연계한 지역별 소비진작 행사 개최○ 서울시상품권 2,445억 추가 발행, 외식업소 2만원 이상 4회 결재시 1만원 환급 행사○ 대구시800억 발행, 10% 할인 판매, 구매한도 50만원→100만원 상향, 전통시장 방문 고객 대상 경품 지급 이벤트 예정○ 대전시지역화폐 구매한도 100만원 상향, 캐시백 15%로 확대, 자치구별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촉진 릴레이 이벤트’ 진행○ 경남도역대 최대 지역상품권 250억원 발행, 10% 할인 판매, 도 온라인 쇼핑몰 10% 환급◇ 아울러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축제 재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본격 시동○ 지자체들은 그간 연기·취소했던 지역별 축제를 재개, 코로나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는 한편, 숙박비·교통비 지원 등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징어게임’ 등 한류 마케팅에 열중하는 한편, 지역공항은 국제선 취항 재개를 준비(김해공항 괌·사이판 노선, ’21.11월)○ 전 국부산·인천·대구·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 10개 시·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숙박대전’을 진행, 지역 숙박업소 5만원 할인행사 진행○ 부산시관광객 대상 KTX와 항공요금 50% 지원 이벤트 추진○ 강원도산천어 축제(화천), 태백산 눈축제(태백),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철원)등 도내 대표 겨울축제 개최 준비 및 집중 홍보○ 전북도전주 골목상권 드림축제, 중앙미미 축제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 개최 예정□ 정책적 시사점◇ 그간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영업제한 완화를 통한 ‘수요자들의 소비 촉진’ 시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 소비진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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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관광소재 육성 및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399 Interchange Building25th Fl(Unit 3). Sukhumvit Road, Klongtoey-Nua,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방문연수태국방콕 ◇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유치하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이웅 지사장님과 김병수 과장님이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브리핑은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 방콕사무실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관광공사는 1962년 설립됐다. 주된 업무는 해외에서 외래객들을 한국으로 많이 유치하는 업무이며, 국내에서는 내국인들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브스마일 확충을 위해 △인프라구축 △관광종사원교육 △관광지개발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30개 해외지사를 통해서 각 국에 국민이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게 여행사들을 지원하고, 광고도 하는 역할을 한다.▲ 연수단들을 반갑게 맞아준 이웅 지사장님[출처=브레인파크]○ 한국관광공사의 방콕지사는 끊임없이 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상품개발, 여행객 모집 및 홍보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에서는 글로컬 상품, 즉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가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면 항공라인이 우선인데 최근 방콕-무안 라인 연결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8 사업○ 한국관광공사의 주요사업은 △개인여행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FIT 유치 마케팅 △태국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미디어 초청지원 △단체사업을 통해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한객 유치 확대 △인센티브 여행단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MICE 단체 유치 사업 등이다.사업명주요 사업내용FIT유치 마케팅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 FIT-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미디어 초청지원 한국관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인쇄매체 초청 지원방한객 유치 확대 한국관광설명회 및 관광세미나 개최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 대형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MICE단체 유치 사업 Korea MICE Night 행사, 로드쇼 등△ 2018 한국관광공사 주요 사업◇ 주요사업 세부 내역가. 한국관광 홍보 및 세미나 개최○ 핵심 거점도시(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관광 관련 기업인/언론인 대상 한국관광설명회(매월)○ 여행업체 공동 잠재수요 발굴 지방 관광설명회 개최, B2B 상담나. 대형 협력여행사 공동 상품개발 및 모객○ 10개 도매업체 공동, 주요 방한상품 온오프라인 모객 광고 및 유치○ 한국 음식체험, 한류 드라마, 태권도, 레포츠, 교육관련 상품 개발, 모객다. 국제관광전시박람회 및 국제행사 참가○ 방콕 TITF(2월), 미얀마 양곤 MITE(7월, 국제관광엑스포) 참가, 한국관 운영○ 방콕 월드사이버게임즈, 후아힌 재즈페스티벌 등 문화공연축제 참가, 홍보라.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수기 할인 판촉 행사○ 타이항공, Air Asi"X 공동 온오프라인 판촉(페이스북, 포털, 시내 LED광고)○ 신규 취항 항공사(타이 Lion Air, Nok Scoot 등) 기념 특별 판촉전마. 한국기업 및 유관기관 공동 소비자 행사○ 한국기업/업체/여행업체 공동 한국관광 홍보행사○ 방콕, 치앙마이, 양곤 등 FIT Fair• Love Kore"행사, 문화관광대전 등 개최• 뷰티/패션/식음료 등 다양한 방한 매력 홍보, 방한상품 현장 판매 등• 연간 누적 소비자 10만 명 대상 현장 홍보(2,000명 직접 초청)○ 한태 외교 60주년 ‘한국문화관광대전’ 행사(10월 초 예정)바. FIT Friendly 환경 구축 및 온라인 마케팅○ 지사 SNS망을 통한 여행정보 서비스, 상품 안내○ FIT 타겟 콘텐츠 생성 및 확산• 지사 SNS 및 태국 유력 채널 연계, FIT 맞춤형 콘텐츠 제작(20-40대 여성층 타겟)• 신규 팬, 회원 증대를 위한 온라인 콘테스트 등 개최○ 온라인 미디어·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 활용, 고품질 콘텐츠 제작• 한국 팸투어(15개), 콘텐츠 생산,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확산 방한 붐 조성사. 미디어 초청 지원, 한국관광 홍보○ 방송매체: CH5, CH7 등 주력채널 중심 여행 프로그램 한국촬영 제작 방영○ 인쇄매체: The Nation 등 주요 영자지, 태국 일간지 언론인 초청, 기사화아. 인센티브 단체(MICE) 유치 확대 : 연 10회, 4만 명 이상 유치 목표○ 주요 도시별 Kore"MICE Night 행사 개최(10회) 및 세일즈콜, 방한단체 특별 지원(한태 외교 60주년 관광세미나 겸 MICE Night(7월) 포함○ 유력인사 한국 초청, 팸투어: 대학교수, 기업체담당자 등자. 한국여행 캠페인 광고○ 지상철 BTS 플랫폼(23개역 100여개 LED) 광고◇ 한국의 관광시장으로써의 태국○ 주시장: 태국(6,841만 명)○ 관할시장: 미얀마(5,512만 명), 라오스(717만 명)면적51.3㎢ (한반도의 약 2.3배)주요지역나콘랏차시마 도(255만), 우본랏차타니 도(177만), 치앙마이 도(165만), 우돈타니 도(152만), 나콘씨탐마랏 도(150만)방콕시(600만), 팟타이시, 치앙마이시, 콘깬시, 우돈타니시 등민족태국계(75%), 중국계(14%), 말레이계(11%)종교불교(90%), 이슬람교(6%), 기독교(2%), 기타(2%)정치형태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총리) *현재 군부가 집권중국왕마하 와치랄롱콘(Maha Vajiralongkorn) 라마10세 2016.12.1~총리프라윳 찬-오차(Prayuth Chan-o-cha) 2014.8.25 취임건국1782년 4월 6일(현 왕조 출범일)수교1958년 10월 한국-태국 수교 *2018년 수교 60주년△태국 기본 현황연도출국수(명)증감율입국수(명)증감율비고20135,969,9136%26,546,72518.8% 20146,443,7364.3%24,809,683-6.7%반정부 시위20156,794,0007.9%29,923,18520.6%반정부 시위20167,200,0007.1%32,588,3038.9%국왕서거2017미발표6%35,323,9488.4% △태국 출입국 통계(2012년~2017년)1위라오스(2,009,605명)2위말레이시아(1,780,800명)3위일본(901,525명)4위중국(약 680,000명)5위싱가포르(546,555명)6위한국(470,107명)△태국 아웃바운드 목적지(2016년 기준)○ 생활교류 인접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제외 시, 한국 실제 여행목적지 4위○ 일본 ‘13년 비자면제, 대만 ’16년 비자면제 시행‘ 덕분에 태국인 유치 증대○ 특히 엔화 약세로 태국인 유치 급증세, 전년비 13.1% 증대, 연 90만 명 유치구분20132014201520162017태국→한국372,878466,783371,769(메르스 악재)470,107498,400(국왕 서거)한국→태국1,297,2001,117,449(군부쿠테타)1,372,9951,464,2181,750,000△한국과의 관광교류(2013~2017), 단위: 명◇ 한국-태국 항공편 현황 : 주 185편 5만3,709석○ 방콕-인천 : Korean Air, Asian"Airlines,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 타이항공, Air Asi"X○ 방콕-부산 : 대한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타이항공○ 방콕-대구 : 티웨이항공○ 치앙마이-인천 : 대한항공○ 푸켓-인천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늘어날 태국 국민의 한국 관광○ 태국시장은 인구가 6,800만 명이고 경제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객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총 700만 명 정도의 해외여행객이 있는데 그 중 55만 명 정도가 2018년도 한국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한국에 50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 앞으로 한국은 일반 여행 상품을 통해서 오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개인여행자들이 증가하고, 기업 인센티브 여행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선진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기업체들의 답사여행, 인센티브 여행을 유치하면 한국을 앞으로도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가의 원인은 태국에서 인기인 한국드라마와 음악(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와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겨울눈, 봄꽃, 가을단풍 등 한국엔 계절적 매력이 많고 편리하며 다양한 가격대의 항공서비스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 관광공사, 관광업계의 관광부문 위기관리 노력과 계절테마 관광과 같은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방콕 지사에서는 2017년 대비 10% 증가한 55만 명 정도를 목표로 태국인들의 한국방문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태국시장 환경 및 고객 니즈 변화를 보면, 과거에는 단체객이 한국으로 많이 왔었다가 개인 여행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작년 같은 경우 70% 가까이 개인 여행자가 한국으로 오는 숫자가 늘었다. 개인 여행자던 단체여행자던 20-30대의 여성층, 40-50대 가족층이 한국을 주로 많이 방문을 하는 편이다.◇ 태국 관광객의 한국관광 현황과 태국관광객의 관광자원별 선호 경향(출처 : 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태국인 한국방한 횟수• 1회 60.6%, 2회 19.8%, 3회 7.9%, 4회 이상 11.8%○ 태국인 방한 목적• 여가/위락/휴가 71.6%, 쇼핑 11.6%, 비즈니스 6.6%, 친구/친지 방문 5.7%, 종교/순례 1.7%, 교육 1.5%, 뷰티/건강/치료 1.2%○ 방한 결정 시기• 1개월 이전 28.4%, 2개월 이전 24.2%, 3~4개월 25.6%, 5~9개월 15.6%, 10개월 이상 6.2%○ 한국 선택 과정• 여행 계획 시 처음부터 한국을 목적지로 선정 88.5%, 다른 국가와 비교 후 한국 선정 11.5%• 다른 국가로는 일본 78.5%, 홍콩 6.7%, 대만 5.0%, 싱가포르 4.4% 등○ 한국 여행정보 입수(중복응답 가능)• 인터넷 84.2%, 친지/친구/동료 58.3%, 여행사 46.6%, 관광 안내 서적 33.2%, 보도 24.3%○ 방한시 주요 방문지(중복응답 가능)• 전국) 서울 87.5%, 제주 8.8%, 경기 27.8%, 부산 7.8%, 강원 28.0%, 인천 11.7%, 경북 0.4%, 경남 1.2%, 전북 0.3%, 대구 0.8%, 대전 1.6%, 충남 1.5%, 전남 0.7%, 울산 0.1%, 광주 0.7%, 충북 0.9%, 세종 0.2%• 서울내) 명동 73.0%, 고궁 59.6%, 동대문 시장 58.8, 남산/N서울 타워 43.6%, 남대문 36.9,%, 신촌/홍대 31.0%, 강남역 29.4%, 박물관 26.7%, 인사동 25.7%, 잠실(롯데월드) 8.8%• 충청권) 천안 독립기념관 12.3%, 엑스포 과학공원 24.8%, 유성온천 25.7%, 충주 수안보 온천 20.7%, 계족산성 18.3%, 대청호 10.7, 장태산 휴양림 15.8%, 태안 13.0%• 전라권) 전주(한옥마을) 25.0%, 무등산 9.4%, 충장로 15.5%, 여수(거문도, 오동도) 16.2% 등◇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방문 유치에 주력○ 한국관광공사 태국지사는 한국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MICE·의료·한류·크루즈 등의 고부가·고품격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국관광 이미지를 높이고 숙박·음식과 같은 한국관광 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통하여,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태국사람들의 과거 해외 인기 여행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정도였는데 근래에 일본이나 대만이 무비자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과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2018년도에 개인 여행자들을 특별히 더 유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개인 여행자들은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한국 관광의 매력과 자세한 여행 정보들을 좀 더 가깝게 제공한다고 한다.○ 그동안 여행사들이 즐겁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태국사람들을 많이 유치했다. 그리고 태국 내에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들의 직원들이 한국 포상관광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할 예정이다.○ 언론사와 블로거, 유투브 등의 소셜 인플루엔서(Social Influencer)들을 대량으로 한국에 초청해서 온오프라인 등을 통해 한국여행과 매력을 더 알릴 계획이다.○ 2018년은 한-태외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에서는 기념으로 한-태 관광 연합 세미나와 한-태 공공기관 한국 주간 페스티벌들을 준비 중이다.□ 질의응답- 태국에서 한국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많이 온다. 역사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나라 역사유적을 보는 스터디 투어 같은 서양 수준의 레벨은 아직 아니지만 현재화된 한국의 모습, 오락거리, 쇼핑같은 것들을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깨끗한 곳에서 와서 즐기고, 놀고, 보고, 먹고, 쇼핑하는 것들이 태국사람들의 여행 목적이다. 그리고 재방문자들이 매우 많아서 지역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전주 한옥마을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경상도는 경주정도이다. 관광객들이 점점 서울, 경기로부터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대만같은 다른 나라에 밀리는 이유는."과거에는 일본, 대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무비자였고, 일본과 대만은 비자가 있었고,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일본이 2014년에 무비자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대만도 2016년에 무비자를 실시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 몰리던 수요가 일본, 대만으로 분산이 된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항공시간도 비슷하고 일본은 지역관광의 경쟁력이 높았다. 내부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있다.항공연결만 되면 외국인들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일본은 다시 언제 비자제가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비자일때 가려고 하는 수요도 많다.대만은 태국과 가깝고 일본의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만 바트 정도에도 충분히 갔다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는 것이다.일본은 비용이 비슷하거나 비싸더라도 일본-태국 간 관계가 이미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관계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환상이 더 크다. 추후 중국까지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면 우리의 마케팅 활동은 녹록치 않을 것 같다."- 호텔을 보니까 다 일본산 TV이던데, 태국에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어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지."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해온다. 일본과 태국은 정치형태, 입헌군주제 등이 비슷하다. 태국도 과거에 영국식을 19세기 때 처음 받아들였고 일본도 유럽 쪽에서 많이 배워왔다.영국, 일본, 태국 모두 운전석이 반대인 점이 그 예이다. 도로도 비슷하고 왕의 형태도 비슷하다. 태국은 사실 완충지대로 남겨놓아진 곳이고 동쪽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모두 프랑스 문화이다.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는 영국 문화가 강하다. 두 곳이 부딪히는 지역이 태국이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태국시장은 일본하고 관계가 깊고 우리 기업이 뚫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편이다.우리나라 기업이 태국에 진출해서 큰 사업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다. 포스코의 철강정도가 선전하고 있고 자동차는 거의 일본산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왔을 때 부여, 서천, 익산, 논산 4개 시군을 연계에서 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면."홍보, 상품화유도, 기사유도도 많이 한다. 파워블로거들이나 다른 개인 유투버들을 통해 태국에서 한국에 많이 보내기도 한다. 기회가 된다면, 4개 시군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홍보에 주력하겠다.지역에서 관심 표명이나 웰커밍을 해주면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곳이 대구, 전주 정도이다. K-TRAVEL 라인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행사와 직접 얘기하면 될 것이다.하지만 모든 것들은 수요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테마여행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아직은 보고 즐기고 하는 형태이기 대문에 테마투어 쪽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블로거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의료, 뷰티쪽이 가장 많다. 태국사람들이 의료, 뷰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 의료, 성형에 대해 관심이 매우 많다." □ 일일보고서◇ ㅇㅇ시○ 방한시장 구조가 개별관광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FIT(개별관광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20~30대 여성층, 40~50대 가족형 TIT 타깃으로한 선택집중형 홍보 및 판촉을 실시하고 있음.➟ 태국인의 관광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 마련 및 4개 시·군 관광객 현황분석 필요○ 태국인들의 한국관광의 목적은 한국의 발전상(즐기고, 먹고, 깨끗하고, 등등) 보기 위해서 이고, 주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많이 방문하고 있음↳ 태국인들을 지방으로 유인하기 위한 글로컬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하나투어와 계약하여 K트레블 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K트레블 코스를 확인하여 금강을 대상으로 한 코스 발굴 필요(단, 수요의 중요성)↳ 블로거, 유투버를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등 투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의료·뷰티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한국관광공사에 블로거와 유투버들이 금강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표명➟ 2015년 수립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연구에 포함된 패스라인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ㅇ시○ 태국시장에 대한 소개 및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전략 논의○ 주변국보다 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딘 것이 단점이자 장점○ 재방문율을 높이고 서울권 관광뿐만아니라 지방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방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권이 개발되고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연계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마케팅에 협력하는 방안 검토◇ ㅇㅇ군○ 한류열풍 등 강점과 일본의 비자 해제 및 대만의 경제성/접근성 등 인접 국가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이외 지역의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마케팅 전략구성이 쉽지 않음.○ 향후 아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투트랙 방안 필요함첫째, 협의회 차원 마케팅 전략 필요. 둘째, 서울 등 대도시의 관광객을 유입 시킬 수 있는 전략 필요[제안]○ 협의회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홍보동영상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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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전략◇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전환 모델, 취리히웨스트 도시재생디자인○ 유럽 산업구조재편의 영향으로 스위스 번영의 상징이었던 취리히웨스트의 공장지대는 사람들이 떠나간 낡고 빈 건물들만 남은 황폐한 그늘로 전락하게 되었다.취리히 시정부는 버려진 공장지대를 문화예술·상업지구로 탈바꿈시키려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취리히 시정부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용도에 맞는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도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지난 40년간 민간주도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이 개념에는 도시재생전략에 기존 지역자산을 상호연계해야 한다는 구체적 항목이 없어, ‘철거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도시 내 유형․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도시재생전략에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첨가된다.이 법에 따른다면 이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은 도시의 과거역사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함으로써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사업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다.◇ 시프바우, 풀스5, 임비아둑트 : 기존 건축물의 보존과 혁신, 리노베이션○ 1860년대 증기선을 만들던 조선소 시프파우는 건물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합문화공간으로 디자인이 혁신된 취리히웨스트의 문화예술․상업지구의 상징물이 됐다.그리고 취리히웨스트의 또다른 랜드마크 풀스5 역시 과거 제철회사 주물공장의 변신이며, 50개의 점포와 클럽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패션 명소 임비아둑트는 폐기된 철로 교각을 디자인적으로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다.취리히웨스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모토로 근대 공업지대의 분위기를 살리면서 문화, 디자인, 예술이 융합된 탈근대적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도시이다.○ 중공업중심의 산업시대 스위스의 경제적 번영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공장지대와 건축물들을 보존하면서 ICT산업 중심의 탈근대적 도시 디자인으로 혁신적인 성공을 한 취리히웨스트는 현재 젊은이들이 가자 애호하고 젊은 연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데이트명소이기도 하다.○ 스위스는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재생원칙을 수립, 과거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법규가 엄격하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대한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정확한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리폼(reform), 리모델링(remodeling)을 포함해 기존건축물을 헐지 않고 혁신적 개․보수에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는 리노베이션(renovation) 방식의 도시재생 결과로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과 같은 취리히웨스트의 명물이 재탄생됐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도 도시재생특별법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시의 특색을 살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하게끔 발상을 전환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과거의 문화, 예술, 역사의 자원을 미래 성장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가치의 지속과 창조정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시프파우, 풀스5, 임비아둑트 등을 관람하고, 버려질 낡은 자원도 활용가치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공존시키며 미래를 향해 진보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을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지방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등 세 가지 측면이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이 중에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지역사회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파괴하거나 ㅇㅇ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물리적 유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혁신하기는커녕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은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주거․교통․생활의 편리, 젊은 인구의 유입에 성공○ 현재 취리히의 고령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취리히 시정부는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족을 위해 녹지지대, 공원, 자건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한편 학교를 새로 지어 개교함으로써 3000~5000명의 젊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도시는 더 활기차졌다.건물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학생․젊은이는 노인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취리히 시정부는 거주민들의 주거와 생활의 쾌적함, 편리를 최우선의 정책으로 시행했다. 기존의 공업지대를 리모델링하거나 리노베이션 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상업시설로는 가능하지만 주거시설로는 여러 가지, 특히 환기나 난방 면에서 많은 불편이 발생하므로 공장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을 선택했다. 문화예술상업단지와 주거생활단지 각자 특성에 맞는 이원적 정책을 수립,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테크노파크 도시가 여러 곳에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이 첨단신도시에 젊은 인구가 유입해 정주하지는 않는다.주거와 생활,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할 정주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도시는 공동화 되고 만다.○ 젊은 인구의 유입과 정주를 위해서는 주거를 위한 모든 여건이 편리해야 하고, 특히 자녀를 교육하고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원, 약국과 병원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다.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을 통한 집값 안정, 장노년이 젊은이에게 주거공간을 대여하고 젊은이는 장·노년을 돕는 프로젝트의 도입 등 여러 방면의 정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첨단기술도시 취리히의 국제도시화 정책○ 스위스취리히공대는 유럽 제2위의 유명대학교로 유럽의 ‘MIT’라 불린다. 취리히공대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구글 외에 ABB, 애플, IBM 연구소가 있다.스위스취리히공대의 글로벌 인재들과 산학연계를 위해 들어선 것이다. 취리히공대를 오가는 넷 중 한 명은 글로벌 기업의 연구원이라고 한다.○ 취리히의 구글 캠퍼스에는 인공지능전문가 250명을 포함해 25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있다. 구글 사옥 중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다음으로 최대 규모다.이외에 의료, 과학, 경제 및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위치의 기업이 약 5700개가 있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청년 스타트업체들이 많다.○ 취리히 시정부는 국제적 규모의 컨벤션센터 및 콘퍼런스 홀 등을 건립하고 유명호텔을 비롯해 여러 숙박업체를 유치했다. 취리히에 국제회의를 유치해 취리히시를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의 실행이었다.○ ICT첨단기술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취리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한편 과거를 보존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디자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취리히가 첨단기술도시 국제화도시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유산으로 계승돼 온 스위스취리히공대의 인적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한편 미래비전에 맞게 혁신했기 때문이다.○ 취리히는 미래비전에 맞는 과감한 혁신을 했지만 유행에 휩쓸려 과거로부터 계승된 전통으로서 정체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았다.오히려 기존도시의 건축적, 공간적, 시각적 특징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도시중심부 보존’의 원칙을 수립, 취리히가 지닌 역사적 도시환경과 맥락을 철저히 보호했다. 취리히는 전통의 유전자에 21세기의 변화와 혁신의 유전자를 접목함으로써 세계도시로 발돋움했다고 본다.○ ㅇㅇ구는 ㅇ3동에 이어 ㅇㅇ2동이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에 걸쳐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ㅇㅇ구청은 △주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건립 △좁은 골목길 정비 △기찻길 고가하부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정비 △어린이 공원 정비 △CCTV설치 및 보안등 교체 등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 △빈집을 활용한 주민 거점 공간 ‘그루터기 마을’ 건립 등 세부사업내용을 수립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도시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립을 넘은 상생으로○ 도시발전의 핵심어 ‘개발’에는 도시의 번영 외에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의 이미지가 내포돼 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마을의 유산과 기억의 일순간 파괴, 원주민들의 내쫓김, 효율성 최대추구 천편일률적 건축물의 흉물스러움, 화려한 겉모습 이면의 소외의 어두운 아픔 등은 한국도시개발 및 도시화 과정에 분명히 있어 온 사실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도시재생’의 개념은 과거 ‘철거재개발사업’의 부정적 폐해를 예방하고 기존의 삶, 공동체,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이 결코 악화되지 않고 현재보다 더욱 ‘발전’되도록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취리히, 특히 취리히웨스트의 과거를 보존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도시재생패러다임에 깃들어 있는 인문정신은 우리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철학적 원칙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이런 원칙과 방향에서 각기 다른, 또는 대립적인 가치의 공존과 공생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ㅇㅇ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실현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루체른 시의 랜드마크, 포스트모더니즘 이념과 예술의 구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Kulturund-Kongresszentrum Luzern)는 프랑스 파리 태생의 건축가 장 누벨(Jean Nouvel, 1945~)이 지은 건물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시공되었다.콘서트 홀, 컨벤션센터, 미술관이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 누벨은 ‘내가 호수로 갈 수 없다면 호수가 내게로 오게 하리라’며 호수로부터 건물 안의 콘서트홀․컨벤션센터․미술관으로 두 줄기 수로가 흐르게 했고, 수로 사이에 다리를 두어 연결했다.○ 1934년 지은 예술컨벤션센터가 노후하자 1995년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자리에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98년 클라우디오 아바오(Claudio Abbado)가 지휘하는 베를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콘서트홀을 개관하였다.2000년 루체른미술관을 비롯해 전관을 개관하였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더니즘 건축에 반발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념과 미학을 실현했다.○ 호수 위에 배모양의 건축물을 구상,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건물을 배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연상하게끔 의도적으로 수로를 건물 안으로 흐르게 건물을 설계해 지은 것만 보더라도 실용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선적 단순미의 모던건축을 넘어서 포스트모던 건축이념을 실현코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재즈, 팝,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에 가능하도록 설계된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은 엘리트고급예술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이다.따라서 엘리트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클래식, 팝, 재즈, 오르간 등 모든 장르의 음악공연이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세계 최고 고전음악축제와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히틀러에 반대하는 토스카니니 등 세계정상급 클래식 지휘자들은 루체른으로 향했다.이때부터 루체른음악축제는 세계적 명성의 지휘자에 의한 교향악단 위주의 클래식연주회로 꾸며진다. 루체른콘서트홀 공연의 75%가 클래식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팝, 재즈 등 다른 장르의 음악공연으로 꾸며진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초기에는 고가의 클래식공연만으로 운영돼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공연입장료를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정책을 바꾸었다.그 밖에 대중들이 쉽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센터와 연결된 야외 공연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루체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코스도 컨벤션센터를 지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루체른이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된 공적의 대부분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차지하고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는 잘 지은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이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극한까지 실현한 명품 문화예술공간을 루체른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럽 최고의 문화전당을 짓겠다는 루체른 시민들의 높은 열망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벤치마킹 필요○ 서울시는 ㅇㅇ역 인근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 복합문화시설을 2020년 9월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완공, 2024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2019년 1월 9일 밝혔다.서울시는 "세계적 K팝 돌풍에도 여전히 체육시설을 대관해야 할 정도로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ㅇㅇㅇㅇㅇ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ㅇㅇㅇ’는 관객이 중앙무대를 둘러싸는 원형실내공연장을 뜻하는데 ‘ㅇㅇㅇㅇㅇ’는 1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으로 2,000석 규모의 중형공연장과 한국대중음악 명예의 전당, K-팝 특별전시관, 영화관 등을 함께 지어 이 지역을 한류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민간 자금 5,284억 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의 음향 및 공연시설은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건축이념과 미학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콘서트홀의 공연 75%가 클래식공연이지만 팝, 재즈 등 대중장르의 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꾸며졌듯이 ㅇㅇㅇㅇㅇ의 K-팝 공연장도 대중음악공연 중심이면서도 클래식음악공연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대중과 엘리트가 융합되듯이 엘리트예술도 대중예술과 복합적으로 변환, 교류, 융합하도록 서울아레나가 건축됨이 시대정신에도 맞고 행사성격에 따라 공연장이 복합적이고 다기능적 변환이 가능한 트랜스포머 콘서트홀로 설계돼야 더욱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ㅇㅇㅇㅇㅇ의 건축물은 ㅇㅇ구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미학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제시한 ‘ㅇㅇㅇㅇㅇ’ 조감도에 대한 시민만족도, 전문가만족도 조사 등 일반시민의 의견에다가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더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건축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 콘서트홀 완공과 개관에 10년이 걸렸는데 ㅇㅇㅇㅇㅇ의 3년 남짓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민간사업자 30년간 운영에 따른 시민접근성 문제○ ㅇㅇㅇㅇㅇ는 민간자금 5,284억원이 투입돼,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지만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30년간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함에 따라 일반시민은 접근 불가능한 소외를 겪을 수밖에 없다.○ 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가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센터를 운영해온 것처럼 ㅇㅇㅇㅇㅇ 역시 시민의 접근성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루체른문화컨벤션센터의 운영으로 7,765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지역사회공동체의 소통과 유대 강화, 문화적․정신적 만족도와 질적 제고가 함께 고려돼야 서울시 ㅇㅇ구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탄소제로 녹색성장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시의 비전 벤치마킹◇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녹색대안운동, 핵발전소건립 반대투쟁○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 뷜에서 일어난 성공적인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은 이미 녹색대안운동의 발생신화가 되었다.프라이부르크를 집결지로 학생, 반핵운동단체, 새사회운동 옹호자 그리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 층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반핵연합전선이 형성 되었다.○ 초기에 이들은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일 뿐이었지만 이들 반핵연합전선은 지금까지 사회와 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던 해인 1986년에 시 의회는 핵에너지 사용에서 탈피해 태양에너지를 새로운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에서 녹색대안운동은 ‘정치적 진보진영’이라고 지칭되는 세력 중에서도 소수이다. 녹색당이 있지만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점에서 프라이부르크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의 연합전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울렀던 정치와 운동의 유연성․탄력성을 배워야 할 것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늘 쾌적한 삶의 질 제공, 녹색자연 속의 휴양과 치유 등에 정치적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환경기술과 정책 개발○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기반으로 해 시민 삶에 직접 긍정적 영향의 결과를 가져온다. 스모그와 오존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교통정책 외에 거의 매년 환경보호와 태양에너지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92년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환경수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시민들과 협력해, 시민주도의 환경정책을 펴 나갔기 때문이다. 개개의 이상주의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작은 그룹과 단체들,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연합전선이 환경정책을 주도했고 시 정부가 이들을 정책의 주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프라이부르크 시정부가 여러 상들을 수상하고 세계적으로 칭송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시의 탄소제로 환경정책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프라이부르크는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에서 가장 푸르른 녹색도시이지만, 그보다 환경정책적인 면에서 압도적으로 푸르른 녹색도시가 되었다.◇ ㅇ동 ‘ㅇㅇㅇㅇㅇ’ 건축과 ㅇㅇ2동 도시재생사업에 환경기술 접목○ 강남구에 비교할 때 강북의 ㅇㅇ구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랜 마을역사, 전통적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ㅇㅇ동과 ㅇㅇ동 등의 마을재생사업은 이런 장점을 최대한 계승하고 살려야 할 것이다.ㅇㅇ구가 자연환경과 정책 두 측면에서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녹색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두게 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곳에서 벌어지는 축구경기나 바데노바 축구경기장을 보유하고 있는 구단의 경기성과가 아닌 바데노바경기장 지붕의 태양광발전시설 때문이다. 그렇다면 창동에 건축될 ‘서울아레나’의 지붕과 벽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서울아레나에 패시브하우스나 플러스에너지하우스의 기술을 접목시켜 K-팝 공연장의 공연이 생태환경운동, 탄소제로운동이 되는 신한류운동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ㅇㅇ구를 친환경생태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패시브주택, 플러스에너지 주택, 주택벽면녹화, 산책하기 좋은 꽃이 있는 녹색 골목길, 이런 길들로 연결되는 마을 곳곳의 플러스에너지기술 다기능복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작은 녹색공원, 태양광에너지로 가동되는 안전가로등, 태양광에너지로 난방과 냉방을 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 등은 도봉구 마을재생사업의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의 교통체계 벤치마킹○ 현재 프라이부르크는 생태학과 경제학의 조화를 이룬 모델도시로 간주된다. 의학, 바이오테크닉과 함께 환경산업과 환경에 관한 학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태양광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만 80여개의 중소기업에서 7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기초분야를 비롯해서 신기술의 개발과 전이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시장 개척에 이르는 가치창출을 하고 있다.○ 도시의 이미지는 그 도시의 경제, 관광 등 매력요소로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 및 태양에너지기술, 환경과 기후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 역시 국제적으로 유명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 1,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 건설, 시내 곳곳에 40개 카쉐어링 전용 주차장, 소음방지와 미세먼지 제거에 효과 있는 잔디철도 등은 세계적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ㅇㅇ구의 교통체계와 교통정책에도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도입해 도봉구형 친환경교통체계와 정책을 구축하는 방향을 정치적으로 논하는 한편 시민들을 참여와 공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바람이 숨쉬게 하는 천개의 숲, 천개의 정원 사업○ 슈투트가르트 시의 대기오염 원인은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서라기보다 배출된 오염물질을 확산시키는 바람이 매우 약하다는 데 있었다.1970년 후반, 슈투트가르트 시는 이런 상황에 맞춰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숲은 휴식처 역할뿐 아니라 여름철 열섬현상·소음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여름철 한낮 기온을 3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효과가 있다.나무 47그루는 경유차량 1대의 미세먼지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연간 이산화황 24㎏, 이산화질소 52㎏, 오존 46㎏ 등을 흡착·흡수한다. 그러나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런던·뉴욕의 4분의1도 안 된다.○ 서울시는 2014~2018년간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사업’을 펼쳐 서울 전역에 총 2,203개 숲과 정원을 탄생시켰고, 여의도공원의 약 6배(1.26㎢)에 달하는 공원 면적을 확충했다.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과연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프로젝트가 서울의 지형과 대류의 흐름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시는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숲을 비롯한 대규모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산지에서 발생하는 차고 신선한 공기, 바람길 조성○ 슈투트가르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구릉지에 위치해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풍속이 낮고(2m/s), 대기 역전현상으로 오염물질이 정체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1930년대부터 바람길 계획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에 바람길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그 지침은 첫째 도심에 가까운 구릉에 녹지의 보전, 도입, 개축 이외에 신규 건축 행위 금지, 둘째 도시 중앙부 바람길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높이는 5층까지로 규제하고 간격은 3m 이상으로 설정, 셋째 바람길이 되는 큰길과 작은 공원은 100m 폭 확보, 넷째 바람이 통하는 길이 되는 숲의 샛길 정비, 다섯째 키 큰 나무를 밀도 있게 심어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고이는 ‘공기 댐’을 만들고 강한 공기의 흐름을 확산 등 6가지로 요약된다.○ ㅇㅇ구는 인근에 ㅇㅇ산과 ㅇㅇ산을 비롯해 곳곳에 산과 숲이 있다. 녹지를 보전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것이나 이제는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지난 사업을 성찰해 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그런 점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바람길 계획의 수립, 연구, 세부지침, 실행 등은 대한민국 도시를 비롯해 우리 ㅇㅇ구도 각각 실정에 맞게 도입,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과 출산율 상승○ 독일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에는 독일에서 유일하게 ‘여성과 일자리’ 부서가 있다.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상 깊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교육이 평생 이어지는 직업진로상담 교육시스템○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가 평생 이어진다. 이런 시스템은 독일의 상공회의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상담소를 찾는 것은 이들에게는 카페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친근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 또한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 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설계, 지원하는 학교교육․학교밖교육 이원체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학교밖교육인 ‘학원교육’을 독일에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밖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나라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과 상상력 함양 위주의 예술교육 시스템○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독일예술교육의 장점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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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향◇ 현 황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최근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 문화에 담긴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는 모습◇ 정 부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는 등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 산업육성에 주력할 방침◇ 자치단체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지역동향△ (전국) 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 (전국) 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한식 산업의 현황과 여건◇ 최근 세계적으로 한식 인지(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트렌디한 이미지로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등 한식은 한류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한식 인지/만족도(%, 해외한식소비자조사) : ’12년44.7/47.5 → ’23년60.0/92.5** 한식이 한국 문화콘텐츠 중 인기도 9년 연속 1위(해외한류실태조사, ’23년)▲ 한식 인지/만족도(%)▲ 한국 문화콘텐츠 인기 9년 연속 1위출처 : 농식품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10년56→’22년124개)되고 미슐랭 스타 한식당은 2023년 기준 31개('10년0→'22년21→’23년31개)에 달하는 등 한식은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 ’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로 등재됐고 ’21년에만 한식 관련 단어 9개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수록(지난 25년간 6개, 누적 총 15개)되는 등 한식 확산 성과를 창출◇ 경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성향*과, 코로나로 제한되었던 소비욕구의 재점화로 인해 음식뿐만 아니라 한식을 둘러싼 식문화가 유발하는 분위기, 생활 습관 등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다채롭고 이색적인 경험 소비로 확장되고 있으며,* 고품격 서비스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 산업계에서도 한식 산업화에 대한 관심(CJ ‘Cusine.K 프로젝트’, 대한상의 ‘한식산업화 프로젝트’ 등)을 보이면서, 민간차원의 한식 확산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모습◇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외 한식당 다수가 영세한 생계형 식당으로 산업화가 미약한 실정이라며,농업·관광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재 유입과 민간투자 촉진이 필요하고,○ 동일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에서 벗어나, 국가·문화권별 분석을 바탕으로 전략적 홍보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 한식의 이미지/인식 분석◇ 한식의 경우 타 국가와 비교시(佛, 日 등) ‘최근 유행하는’, ‘젊은/신선한’ 등의 이미지에 강점이 있는 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약하게 인식됨◇ 도시별 한식 인지도/호감도:뉴욕(53.0/52.6), 파리(52.0/64.4), 북경(81.8/78.6), 호치민(78.2/87.4), 방콕(71.8/89.8), 상파울루(29.2/41.0) 등 도시마다 상이함출처 : 2023 해외 한식 소비자조사, 한식진흥원□ 정부는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식산업 육성에 주력◇ 정부(농식품부)는 지난 2일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00조 원으로 확대(2021년 기준 152조 원)하고 미슐랭급 스타 한식당을 100개소까지 늘리겠다는 구상◇ 우선 한식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교육과정에 旣 한식산업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식품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청년 셰프들에게 미슐랭 스타 한식당 인턴십 기회를 제공○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메뉴 등을 중심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실기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일본·영국 등 해외 유명 요리학교 내 정규 한식조리과정을 개설해 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한식 문화를 전파할 계획◇ 단순히 한식의 개별 메뉴·기능에 국한된 홍보에서 벗어나, 한식의 다채로운 매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브랜드 키워드를 ‘Adventurous Table’로 정함※ 권역별 한식에 대한 인식 및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트렌디한 이미지’, 단순히 ‘맛’에 국한되지 않은 ‘즐거운 분위기’ 등으로 나타남○ 세계시장에서 한식의 확산 정도(인지단계→선호단계→충성단계)에 따라 권역을 구분해 타깃별 맞춤 홍보를 실시할 예정▲ 한식 글로벌 브랜드 포지셔닝▲ Adventurous Table 이미지 예시출처: 농식품부◇ 오는 3월에는 국제 미식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하고 세계 미식거장을 초청하는 ‘한식 글로벌 컨퍼런스’를 정례화해 한식 홍보 및 미식 네트워킹을 강화* 영국 미디어회사 William Reed사에서 글로벌 미식 오피니언리더들의 투표를 통해 전세계/아시아의 50대 레스토랑을 선정, ’미식계의 오스카상‘ 이라 불림○ 해외 한식당 100곳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국내 한식당을 대상으로는 음식 품질·위생 등을 평가하는 ‘외식서비스 등급제’를 운영해 한식의 품질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유행한식 등을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인 ‘K-미식벨트’를 2027년까지 15개 조성해 미식 관광 활성화 추진에 나설 방침□ 자치단체는 세계시장에서 한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자치단체는 K-푸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미식관광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감안해 지역 축제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미식 관광 상품’을 출시하는 등 한식에 담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 서울시는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세계적인 유명 셰프들과 미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식의 매력과 더불어 서울미식의 차별성을 다채롭게 선보여 세계적인 미식관광지로 거듭나겠다는 구상◇ 부산시는 지난 12월 ‘2023 북극협력주간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북극 케이푸드(K-Food) 세션’을 마련,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 북극 순록요리 영상 상영 △ 북극 식재료와 한국 전통 음식을 접목한 요리 세미나 △ 북대서양 연어·대구를 활용한 레시피 개발·전시 등 북극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한식 체험 기회를 제공◇ 대구시는 지난 11월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구 답사여행’을 실시했으며 떡볶이 만들기 체험(‘신전 뮤지엄’), 빵 만들기 견학 체험(‘빵장수 단팥빵’), 대구 10味 체험(‘동인동찜갈비’), 한식 체험 등 다양한 K-미식관광 콘텐츠를 제공◇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음식을 알리고자 지난 11월 ‘광주김치축제’와 연계한 ‘광주푸드페스타’를 개최, 특히 미식광주 홍보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된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김치디너쇼’는 김치코스 요리와 문화공연을 동시에 선보여 축제의 품격을 드높임◇ 충북지역에서는 지난 8일 요리팀 ‘파이스월드’가 지난 8일 세계 3대 요리대회로 손꼽히는 ‘2024 IK독일요리올림픽’에서 지역 부문 챔피언을 차지함○ 충북 사과와 딸기·돼지고기를 비롯해 제주의 문어·연어·감귤 등을 식재료로 활용한 핑거푸드와 디저트, 샐러드 등 31개 요리를 출품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K-푸드를 세계에 알렸다는 평가◇ 충남도는 지난 10월 연잎·표고버섯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3 전국요리경연대회’(지역축제인 ‘대백제전’과 연계)를 개최했으며, 부대행사로 道 특산물 활용 비빔밥을 만들어 무료 시식회를 추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 전남도는 ‘고택(故宅)에서 즐기는 남도 풍물놀이’, ‘발효명인과 함께 하는 다도와 전통장 체험’, ‘K-남도푸드 김장담그기’ 등 경쟁력 있는 남도 특화 미식관광 상품을 기획·운영해 현재까지 150여명의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특히 발효음식, 수제청, 지역 특산물인 청자를 직접 빚어 판매하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직접 참여해 관광에 따른 혜택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기반을 조성□ 전 국(주유소 폐업 증가 관련 동향)◇ 최근 전국에서 주유소들이 사업성 악화로 폐업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전국 주유소 수) ’19년 1만1,700개 → ’21년 1만1,378개 → ’23년 1만1,023개◇ 주유소 업계의 불황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차량 이동량이 줄면서 시작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따른 주유소 간 저가 출혈 경쟁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 (전기차 판매량(대)) ’19년 3만4,606→’20년 4만6,538→’21년 9만8,039→’22년 16만1,449→’23년 15만9,693○ 특히나, 주유소 폐업 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류탱크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화재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 업계에 따르면 지하 유류탱크·시설물 철거, 오염 토양의 반출 및 부지 복구에 최소 1억 5천만원 비용이 발생◇ 전문가들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주유소 폐업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안전문제· 환경오염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일정 부분의 정부 지원과, 에너지스테이션* 등 석유 판매 외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 태양광·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소를 결합◇ 정부(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물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주유소에 물류 서비스를 더한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를 제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서초구 내곡주유소(GS)에 하루 3,600개 택배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도심형 물류 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하고 배송 서비스를 시작,○ 향후, 드론 배송이나 로봇 직접 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도 추진해 나갈 계획□ 전 국(폐교 위기 극복 관련 동향)◇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극복해낸 사례들이 주목받는 모습◇ 정부(교육부)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년부터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실시, 성공 사례 홍보와 우수 학교 지원에 주력※ (’20년) 15개교 (‘21년) 16개교 (’22년) 15개교 (‘23년) 14개교◇ 경기 양주시 상수初는 학생 수 감소(’16년 44명)로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결과, 현재는 전교생(90여 명)의 80%가 도심지역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자리매김한 상황○ 삼성 스마트스쿨 선정(IT기기 활용), 인공지능(AI) 교육 등 미래 지향적 학습과 농촌 체험학습 운영,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추진해 성공 사례로 손꼽힘* 함께 가래떡을 구워 먹는 행사(11.11) 실시 등 교사와 제자간 유대감 강조◇ 강원 양양군 현북初는 ’18년 전교생이 9명까지 줄어 폐교 수순을 밟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유학오는 학교(지난해 전교생 52명)로 발전○ △ 현지인과 원격 화상대화를 통한 영어 회화 교육 △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교육 △ 서핑 수업 등 이색 교육과정이 주효했으며, 주민들도 학교 텃밭 꾸미기를 돕는 등 학교 살리기에 동참해 얻어낸 성과◇ 경남 거제시 장목中은 지난해 K-pop 인기에 맞춘 실용음악 특화 학교인 장목예술中으로 바뀐 후 3대 1의 입학 경쟁률을 보이는 학교로 변모(전교생 ’19년19명→’23년63명)해,○ 정규 수업시간 중 20%는 보컬, 댄스 등 교육이 이루어지며, 연세대 예술원과 협약을 통해 실용음악 분야 교류 연수, 학생 견학·체험 프로그램 실시, 1대 1 멘토링 등 학생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해 반등에 성공□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1)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00 11:00ㆍ부산공유대학(BITS) 출범식ㆍV Launch 2024 오프대 구14:00ㆍ시민의 날 기념식인 천 ㆍ공무국외출장(유럽)광 주 10:00 18:30ㆍ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정기총회ㆍ한의사회 제38회 정기총회대 전16:00ㆍ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회장 이취임식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5:00ㆍ제3회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명예학위 수여식경 기12:00ㆍ경기도 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강 원11:00 14:30ㆍ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정기총회 ㆍ인공지능 암 치유센터 조성 업무협약식충 북 11:00 13:50ㆍ단재 신채호 88주기 추모식ㆍ일자리 조직문화 개선 협약식충 남 ㆍ청내근무전 북 ㆍ청내근무전 남10:30ㆍ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점검경 북 ㆍ청내근무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 ㆍ공무국외출장(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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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경호처 면접합격가이드북 표지 [출처=배움]대통령경호처 수험생에게… 1992년 대통령을 경호했던 퇴직 경호원과 톱스타 여가수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린 영화 ‘보드가드(The Bodyguard)가 개봉됐다. 당대 최고 할리우스 스타인 캐빈 코스트너와 팝 가수인 휴트니 휴스턴이 출연한 것도 영화의 흥행에 큰 도움이 됐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경호원의 삶을 멋있게그려낸 명작이다. 경호원으로서 지켜야 할 3대 원칙은 ‘절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말 것‘, ‘ 절대 경호를 풀지 말 것‘, ‘절대 사랑하지 말 것'등이다. 철저한 직업관을 갖추고 근무해야 함에도 경호 대상자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 스토리였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회활동이 제약된 여가수가 잘 생기고 임무에 충실한 경호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대학에서 경호 관련 학과가 개설되며 경호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한류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극성스러운 팬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에 매료된 청년이 대통령경호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신변보호를 하는 민간 경호원과 경호처 경호관의 임우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임무 수행을 위해 동원하는 장비와 경호 기법은 민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도 경호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조직이다. 1945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북한이 간첩을 남파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게는 1968년 청와대 기습사건부터 시작해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 사건 등까지 다수의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979년 10·26사태도 경호처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경호 실패 사례에 포함된다. 강인한 체력을 가진 청년을 위주로 채용하던 경호처는 최근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있다. 신체 조건은 조금 완화하고 외국어능력, 전문지식, 소양 등에 소질을 보이는 지원자도 선발하는 편이다. 지원자가 폭증하는 이유이다.경호관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청년이 부딪힐 마지막 관문을 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그동안 수 많은 수험생을 지도한 경험, 전·현직 경호관과 장기 교류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녹여냈다. ‘꿈은 이루어진다‘를 믿기 바란다.2024년 4월12일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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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1976년 UAE 사무소 개설CEO이관석 KOTRA MENA 사무소 지역 회장 (KOTRA 두바이 지사)방문 목적UAE를 비롯한 중동시장의 구성현황 및 경제전망·주요 이슈 및 트렌드를 이해하고 두바이 무역관 지원사업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두바이의 도시개발 전략 벤치마킹기업 비전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일류 무역투자진흥기관기업 정보-본사 : 6본부 32실 3센터(단,원)-해외 :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84개국)-국내 :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연수내용◇ 아랍에미리트연합 최대도시 두바이○ 페르시아만을 끼고 아라비아반도 동남부 사막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연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최대 도시이다.UAE는 7개 토후국의 연방국가로 단일 국가 시스템을 차용하나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등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 토후국이란 이슬람 문화권에서 아미르(군사령관·총독·황태자 등을 뜻하는 아라비아어)가 통치하는 나라 또는 지역이다.○ 7개 토후국은 독립된 왕정국가로서 역내 관할권을 통해 각 토후국 통치자가 핵심사안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기업 등록 △사업 규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한다.◇ 적극적 도시개발투자로 중동 무역중심지로○ UAE는 중동의 막대한 오일달러를 앞세워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중동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였고, 세계 각 대륙과 나라를 연결하는 허브공항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바다를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의 인공도시인 팜 아일랜드(Palm Island)를 건설하였으며 두바이의 이러한 미래도시계획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UAE 전체인구 중 자국민은 약 12%에 불과하며, 경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대부분의 인력은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다.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의 고위직에는 자국민과 선진국 전문가들이 포진, 인도 및 인근 아랍지역 출신이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간에 위치한 지리적 강점이 있고, 비교적 선진화된 정부규제 및 통관제도를 활용하여 중동·북아프리카(MENA: Meddle East와 North Africa의 합성어)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UAE는 중동과 세계 전역의 수출입품을 연결하는 재수출중심지로 발전해 왔으며 그 역할과 비중은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2016년 UAE의 수입액 1,893억 달러 중 재수출 비중은 31%에 달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가 속한 GCC(Gulf Cooperation Council)의 배경은 1979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1979년 1월 이슬람 혁명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왕정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슬람 정권이 탄생하는데 1980년도에는 이란 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슬람 혁명의 물결이 아랍 전반에 전파되었다.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유럽의 EU를 벤치마킹하여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안보를 결속하는 차원에서 GCC 조직이 만들어졌다.•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마그레브. 해가 지는 곳, 즉 서쪽을 의미한다. 리비아의 경제가 지 금은 불안하지만 회복이 되면 전체적으로 마그레브 지역이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으로 보인 다.•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레반트. 이라크를 제외하면 비중이 높은 곳은 아니다. 레바논까지 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터키, 이란, 이집트: 인구대국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금융 쪽 으로 꾸준히 발달해왔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동시장의 경제 전망○ 2016년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국가들 모두 경기가 침체되었다. 2017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 $84을 찍었고 2019년에는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2020년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강해서 $40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6 0후반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 ARAMCO(Arabian-American Oil Company, 아라비안·아메리칸 석유회사)가 자본의 5%를 국제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여 천억 불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두 바꾼 상황이다.○ 중동시장의 경제성장 전망에 관해서는 2019기준 현재 1.3%에서 2020년에는 3.2%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국가들의 성장이 바탕을 이룬다.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정책목표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이고, 이집트와 이라크의 재건시장이 활성화 되면 각기 5~8%의 성장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수입시장도 금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트오일에 대비한 산업다각화 가속화○ 중동은 현재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동의 산업다각화 4대 트렌드는 △석유화학 수직적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비교우위분야 역량집중 △수입 대체+민간산업 전략적 육성 △신성장산업 투자확대 등이다. 다음은 각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목표.• 사우디아라비아: GDP 민간부문 기여도 65% 목표(제조, 신성장, 서비스)• 카타르: 8개 제조업(식품, 제지, 의료, 화학 등) 육성에 강한 의지• 오만: 제조업의 GDP 비중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 이집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제조업의 GDP 비중을 18%까지 확대• 쿠웨이트: 3,500개 이상의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중동의 정치·외교적 역학관계와 새로운 질서○ 중동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과 중동 간 문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 군수물자와 석유를 매개로 한 서구열강들의 이권개입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시아파 정권이 들어서고 있다.○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에 이르는 시아벨트가 크게 형성됐고, 이는 곧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있다. 시아벨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시아파 정권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8년 8월과 12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해 인도적 품목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가 친이란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 UAE와 단교하게 되었다.○ 카타르는 UAE의 물류적 지원 없이 단독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UAE 입장에서도 카타르 월드컵은 엄청난 이벤트이다. 따라서 서구열강이 카타르와 UAE의 국교정상화를 하도록 개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중동에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시장○ 두바이 내 한국 업체들 외 다른 외국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한국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출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건설 기자재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산업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소비재 시장’이다. 특히 한류붐을 통해 한류가 가장 선단에서 나설 수 있는 품목이다.○ 한류문화정책 또한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현재 UAE뿐만 아니라 이란, 터키 등의 지역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연간 8,000만 명이 방문하는 두바이몰 분수쇼에 EXO의 'Power'가 배경 음악으로 삽입되었다.○ 한류 드라마, K-pop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뷰티품목 구매와 연결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 시장을 열기위해서는 온라인 유통이 필요한데 UAE는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50% 미만이다.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이고, 온라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4월에 아마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souq.com을 6억 5천만 불에 인수했다.○ UAE의 국영개발공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PRF와의 합작으로 Noon.com을 런칭했고, 터키와 합작으로 N11.com을 운영하고 있다. N11.com은 온라인 시장에서 마켓 1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높아지는 UAE의 신보호주의 물결과 떠오르는 블루오션 ‘이라크’○ UAE는 자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다수 취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전통적인 방법을 썼다면 지금은 현지화 용품을 강화하거나 자국민 체험을 촉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현지 생산 및 체험을 바탕으로 1등을 차지한 업체에 사업권을 주는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은 수출만 하던 단순했던 시대는 지났고 현지에 진출을 해서 현지여건을 활용하는 개념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신보호주의 물결과 함께 이라크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 매장량 세계 5위, 원유 생산량 중동 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는 ISS종전선언 이후 치안이 안정되었다.이런 시기에 이라크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확장 프로젝트, 학교재건 등 발달프로젝트 등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라크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규모로는 해당 발주처의 벤더등록을 해야 했는데 발주처들이 모두 차있어서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했었다.그러나 현재 이라크 시장은 벤더등록 없이 진입이 가능하다. 한국 업체도 18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200억불이 넘는다.◇ 두바이코트라의 비즈니스 지원사업 분류○ 두바이코트라무역관은 관할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중동 인근국과 북아프리카, CIS국가 등과 무역촉진을 위한 해외무역관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OTRA가 하고 있는 정형화 사업은 총 5개가 있다. △무역사절단(연간 10회) △전시박람회(연간 7회) △지사화 사업(연간 56개사 지원) △해외세일즈 출장지원(수시) △해외시장조사(연간 112회)○ 2019년 기준 두바이무역관의 자체사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소비재 중점지원 사업 △스타트업 지원사업 △중동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 △이라크재건시장진출 전략 등이다.○ 소비재 중점지원사업에서는 ‘K-Beauty In Middle East’라고 하는 한국의 뷰티를 알리는 행사를 2019년 6월에 개최 완료했고, 10월에 한류박람회를 진행한다.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4월에 개최 완료한 ‘AIM STARTUP’행사가 있었고, 9월에 진행한 ‘KOTRA-Shorooq Jusoor’ 프로그램이 있다.○ 중동 주요국 제조업활성화 정책연계 Total Marketing 지원사업으로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동 제조업 파트너십 플라자 행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산업용기자재 및 소비재 분야 ‘한국상품 상설전시장’ 운영이 있다.○ 두바이코트라는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시장개척을 위하여 관할지역 방문 시 바이어 상담주선, 호텔예약, 안내 등 제반 해외세일즈 활동을 지원한다.한국의 수출업체를 모집하고 시장개척단을 구성, 해외에 파견하여 바이어 상담을 주선하여 직접적인 수출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 측의 방한구매단 유치 및 개별 방한바이어를 지원하는데, 한국업체로부터 수입의사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단체 혹은 개별적으로 방한을 유치하고, 본사지원을 통해 방한 상담일정 준비 및 호텔예약 등 상담활동을 지원한다.그 밖에 수입인콰이어리(BOR)처리라고 해서 바이어로부터 접수받은 수입인콰이어리를 가공 후 웹사이트 및 일간해외시장지에 게재하며 적격 수출업체를 발굴해낸다.○ 두바이코트라는 지자체 투자유치 사절단을 유치하여 지자체 투자환경 홍보 및 현지 유력 투자가들의 투자유치 상담을 주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현지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한국에 대한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방한 유치하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한다.○ 중동지역 투자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현지 투자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매치메이킹을 지원한다.마지막으로 중동지역으로 투자진출 희망기업들에 투자진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현지법인 설립절차나 직원 채용 등 현지진출상담을 지원한다.○ 조사사업으로는, 국내업체로부터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동향조사 의뢰를 받아 해외무역관에서는 C/L발송, 전화접촉 등 현장확인을 거쳐 해외시장 정보조사 제공과 같은 일을 진행한다. 특정 상품의 수요 및 생산동향, 수출입 추이 분석 등 현지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국내업계에 전파하기도 한다.□ 질의응답- ㅇㅇㅇ 의원 : 아랍에미리트 내에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토후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관계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슈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이다.이라크도 지금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는 서로 결혼하는 것 등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UAE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사업을 하는 데에도 중동 사람들만 하는 사업에서 이스라엘 본부를 초청한다면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수니파 사람들로만 진행되는 사업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 ㅇㅇㅇ 의원 : 제조업은 자국적 기업에서 소화를 하는지 아니면 외국의 기업이 이곳에 들어와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식음료 분야는 자국기업이 많고 다른 공산품 분야는 외국기업이 들어와 하고 있다. 제조를 외국에서 한 후 완제품이 들어오는 비중이 외국기업이 현지에 와서 제조를 하는 비중보다 훨씬 크다.프리존이 두바이에 46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프리존에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40%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프리존은 해외에 바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 ㅇㅇㅇ 의원 : ㅇㅇ시의 인구도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30대가 가장 많은데, 중동 인구분포를 보면 30대가 많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일부다처제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혼하고 다시 젊은이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도를 포함 여러 나라에서 졸업을 한 고학력자들이 이곳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젊은 층의 유입도 또 다른 이유이다."- ㅇㅇㅇ 위원장 :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젊은 층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외국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분류이다. 전체 인구의 10%정도만 자국민이고 나머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도 주지 않고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근로를 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사실 없다. 10%에 해당하는 자국민이 모든 혜택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 자국민의 젊은 층을 해외로 무료로 유학 보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자국민의 경우이다.세금이 따로 없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다.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인도세,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낸다는 등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고 간접세 등만 지불하는데 이것은 자국민도 동일하다. 국가적인 자원이 풍부하다보니 국민들이 수준 높은 생활을 하고 있다. 급여도 굉장히 높다."- ㅇㅇㅇ 위원장 : 전기자동차의 발명 등으로 인해 앞으로는 석유 가격이 급감할 것 같다. 이에 대비한 다각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전기차가 무섭게 떠오르는 상황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사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두바이는 중동국가들 중에 인프라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적 사업을 계속 확장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을 도입하고 있다.그 중 두바이가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금융 허브이다. 제조업이 있는 곳에 금융사업이 따라간다고 볼 때, 호황 시절에 두바이가 보다 일찍 제조업 유치를 안정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현재 두바이의 제조업기반은 아직 약하다. 두바이에서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수준보다 오일수요 및 가격의 갑작스러운 하락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두바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가 ‘컨트리 프로그램’(Country Program, 혁신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이 와서 엑스포에 참가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80%를 ‘두바이 디스트릭트2020(Dubai District 2020)’의 프리존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서 수평적인 산업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전략은 계속 추진, 확대되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엑스포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그렇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다."- ㅇㅇㅇ 의원 : 워킹 비자가 있어야만 외국인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워킹 비자가 수월하게 발급이 되는지."업체들이 워킹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는 들은 적이 없다.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하거나 스폰서가 되는 식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신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시사점 발굴 연수○ 인천을 출발하여 10시간이 넘는 지루한 비행시간 끝에 도착한 두바이는 입국신고서 없이 간소하게 입국절차가 이뤄져 신선하게 다가왔다.두바이 도심을 통과하는 이동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쳐진 하늘높이 치솟은 건축물은 사막의 신기루를 헤치고 중동의 금융, 물류, 관광의 허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아랍에미리트연합의 최대 도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국제무역항을 시작으로 불모지 사막의 땅에 세계 최고층 빌딩과 두바이 쇼핑몰을 운영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이번 연수중 창조적인 도시의 랜드마크와 주거 커뮤니티를 통한 투자창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워터프론트 프로젝트’와 석유시대 이후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심에 서있는 아부다비 ‘재생에너지 국제기구(IRENA)’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금강보행교, 5생활권 스마트시티사업’ 추진에서의 시사점을 찾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UAE는 수입의 30%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국가로 지리적으로 물류운송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국경제에 대한 제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다.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국가들도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산업육성 및 중소기업육성책을 포함한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등 산업다각화를 가속화하며 신 성장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라크 및 이집트 재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상수도, 담수, 원유생산시설 확장과 학교건설 등 민생안정 프로젝트 확대가 예상된다.중동 지역은 30대 미만 인구 비율과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점점 확대되며 한류붐으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은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입주할 자율차 관련 기업들의 신중한 선별과 중동진출 기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바이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화 필요성○ 아랍에미레이트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문화 수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한다. 해외 진출 시 현지화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두바이는 포스트오일에 대비하여, 다양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동의 산업다각화 트렌드에 맞게 진출 전략을 짜고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두바이 진출 가능성 희망○ 두바이는 현재 제조업 기반이 약하여, 대부분을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개최되는 EXPO 시설을 Free Zone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우리나라 업체의 EXPO 참여 및 향후 Free Zone에서의 사업을 도모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진다.○ 현재 두바이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강점이 있는 기업에서 두바이 코트라의 지원을 받아 두바이 진출에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해본다.◇ ㅇㅇ시 여건에 맞춘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지원 요구○ UAE는 풍부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정책 발굴이 요구된다.○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사업 추진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여 사업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ㅇㅇ시 또한 외부자본 유입을 위한 기반시설(교통, 숙박 등)해결 시급하고, 행정수도 세종으로서 국가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시스템 지원이 요구된다. ◇ 자국보호정책에 따른 세종시 기업의 진출 전략○ 중동지역은 풍부한 부존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청장년 중심 노동 유입으로 소비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신산업, 할랄 시장(뷰티, 식품), 의료 등 한국기업 진출 가능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자국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입규제 강화 트렌드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 우회를 위한 적정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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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산업○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17년 시장규모 : (국내) 약 90조 원(전년비 3.6%↑), (세계) 약 6조1,746억 달러(전년비 3.8%↑) → 세계 자동차 시장(1.5조 달러)의 4.0배, IT(1.4조 달러)의 4.5배, 철강(1.0조 달러)의 6.4배 규모**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 : 全산업(11.0명/10억 원), 음식료품(13.5)○ 국내 식품 시장은 최근 소비인구 증가가 주춤하면서 양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 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 : (’05~’10) 7.9% → (’11~’17) 4.2%** CJ비비고만두의 경우 ’18년부터 해외 판매액이 국내 판매액 초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 확산 및 안전한 먹거리 선호 등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1인 가구·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식생활의 편의성과 가공식품의 품질이 중시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가구당 지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18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월 기준) : 71만6000원○ 외식비 33만6000원(47%), 가공식품 20만 원(28%), 신선식품 18만1000원(25%)□ 식품 선택시 건강, 편의성 및 다양성을 중시◇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함께 증가하고 총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에서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부각○ 아울러,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율 : (’05년)25.7% → (’10년)41.3% → (’17년)50%**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온라인 언급) : (’15년)88,393 → (’18년)196,624 (122.4%↑)○ 국내 식품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여 R&D 투자가 저조하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신시장·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18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 기업에 우리 식품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1,033위)** ’17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0.36% (제조업 2.11, 全산업 1.13)□ 정부는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5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12. 4일 발표< 주요 내용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특수식품 초기 시장 형성○ 메디푸드식품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 우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 대체식품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을 지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이 가능한 간편식품 생태계 조성○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식품 활성화○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및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 한류와 연계한 수출식품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 5대 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 지자체는 식품 생산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생산기술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지역 중소식품업체들의 신규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창구역할과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신제품 소개를 위해 올해는 가정간편식을 테마로 10개국 215개사 440부스가 참가한 ‘제19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지난 11.21일부터 11.24일까지 개최○ 한편, 市는 내년에 식품제조업 분야 기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식품산업 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식품산업구조고도화 데이트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 경기 화성시고품질의 물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연구·체험까지 가능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93억 원, 시비 42억 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15억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 전북도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청년 등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제품 기획부터 교육·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Lab’ 사업을 지난 ’17년부터 운영○ 아울러, 2023년까지 사업비 총 266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지원, 창업지원Lab, 임대형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여 창년식품창업가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도 구축할 계획◇ 전남도농수산식품 수출국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프로세서 및 통관절차 등을 소개한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지난 12. 5일 발간※ 가이드북에는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개황 △경제지표, 각국의 시장 및 소비자 특성 △국가별 수출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라벨링 및 위생규정 △농산물 39종과 수산물 35종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한 국가별 수출현황도 포함□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다양화·고급화되어 증가하고 있는 식품 유형별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낭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국의 간편식 시장의 경우 현지 식습관을 반영한 일부 제품에 국한된 상태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1인 가구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해외 식문화가 반영된 간편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상품 관리로 수출시장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특성을 파악하는 등 수출시장 수요중심의 맞춤형전략 마련을 주문※ 할랄시장의 경우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국가별 시장과 소비자 특징이 다르고 할랄 인증제도도 국가별 상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DB 구축 등 원료·소재 단계의 기능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 대구(카카오택시 본격 운영에 따른 택시노조 반발 동향)◇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지난 12. 4일 대구에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택시노조가 협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발 집회를 열어 출범식이 취소되는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 택시 운송가맹업자 DG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 솔루션은 대구 법인 택시 40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카오택시 1천 대를 12월 4일부터 운행○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차가 있을 경우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기본 운임(3,300원)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이용료(최대 1,000원)가 별도 부과됨◇ 이날 집회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측은 “DGT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를 선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과 근로조건을 현행 단체협약에 따를 것 등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운영 철회를 촉구○ “DGT모빌리티가 지난 10월 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당시 차량 번호 200여 개를 거짓으로 신고했고 市가 변경 신고 인가를 내줬다”며 거짓으로 받은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 DGT모빌리티 측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 선정은 택시업체에 모두 위임했고 업체별로 노사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강제노동, 불법 파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이에 市 관계자는 “DGT모빌리티가 사업면허 신청시 차번호 170여 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변경 신고를 수리해 줬다”며, “양측 갈등이 오래가지 않도록 중재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원주시,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해 홈플러스(주)와 업무협약 체결)◇ 강원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주)와 12.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홈플러스 원주점에 ‘원주시 로컬푸드 판매존’을 상시 운영할 계획○ 이번 입점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업무협의 결과로 사회적기업인 원주생명농업(주)이 원주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을 납품하고,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가 가공품을 제공할 예정◇ 市는 지난 7월부터 이마트 원주점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市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지역 농‧특산물 입점 및 로컬푸드 소비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횡성군, 퇴비공장 인근 주민 암 발생 주장하며 불안 호소)◇ 강원 횡성군 일부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이 질병발생을 주장하여 郡이 총괄대응팀을 구성‧운영○ 우천면 양적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09년 퇴비공장이 생긴 이후 유해 가스로 소나무들이 고사했으며 9명이 피부암, 폐암 등으로 숨졌고 1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 우천면 오원리 주민들도 인근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반입된 곳으로 발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郡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총 7개 부서로 구성된 ‘퇴비공장 민원 총괄대응팀’을 조직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했고 양적리와 오원리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12. 4.)○ 퇴비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사업주 측에 요청하고, 道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퇴비공장 3곳에서 12. 5일 토양‧악취조사를 실시○ 郡 관계자는 “퇴비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기타(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 후 페이스북 첫 정정요구 수용)◇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0. 2일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 측에 반정부 인사 게시글에 대한 정정공고 게시를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측이 지난 11.30일 이를 수용*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으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나 이용자에게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정정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법을 따르지 않는 IT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10만 싱가프르 달러(8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싱가포르 당국은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여당이 선거를 조작한다”고 지난 11. 3일 게시한 글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탄이 이를 거부하자 11.29일 페이스북 측에 “내용정정 공지”를 요구○ 페이스북 측은 11.30일 탄의 게시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미국CNN은 언론자유지수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81개국 중 15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이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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